[땅집고] 집값이 1% 오를 때마다 출산율이 0.002명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0년대 이후엔 주택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1~2개월 내에 즉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고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집값이 1% 상승하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이 약 0.002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의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 사이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 자체로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산 이후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3166만원을 내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감당할만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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