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한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12.26 09:45
[땅집고]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장련성 기자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에게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다.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 1139가구를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한편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표적으로 부각되면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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