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이 올 6월말 대비 20% 떨어질 경우 '고위험가구'가 57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하면 약 132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빚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세가격이 40% 하락할 경우 집주인 가운데 10%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중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지난 6월말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DTA(자산대비 부채비율)가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의 비중이 3.3%(39만 가구)에서 4.9%(57만4000가구)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표본에 가중치를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

또 한은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이 40% 급락할 경우 집주인 10%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6월 하락 전환한 이후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집주인 3.7%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부족금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부동산업·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PF대출은 지난 3분기말 11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했다. 지난 10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정책과 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 등으로 PF유동화증권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PF유동화증권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유동성 위험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구노력을 유인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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