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였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에 달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예를 들어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로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뜻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이나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산세 효과는 아주 낮았다"고 설명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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