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인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선 화물 기사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오늘과 내일 사이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상당수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유·철강 업계에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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