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0일 ‘지옥고’(반지하ㆍ옥상ㆍ고시원)와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본권인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다.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덧대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고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구별 반지하 주택과 연식, 상태, 침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시가 발표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은 크게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안심주택’은 반지하나 고시원 옥탑방 같은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둔다. ‘안심주택’이란 침수나 화재,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신축 건물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의 우선 입주를 돕는다. 시는 이 같은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대에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한다.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을 만든다. 단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등이 확보된 고시원만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세탁실, 도서관 등을 갖춘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옥탑방은 구조나 피난 등 관련 시설을 비용을 지원해 수리한다. 집 수리 이후에는 SH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최대 50%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50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지원한다.

‘안심지원’은 판자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의 보증금이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이들은 1500여 가구다. 시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활용해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안심동행’은 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함께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전 파트너 ▲주거안심 파트너 ▲지역 파트너로 구성된다. 시는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1조7014억원을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7조4711억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안심주택과 안심지원에는 각 3조3770억원, 4조802억원을 책정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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