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맡아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 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정비 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등 최근 도시 관련 트렌드를 담아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와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마친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며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