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둔촌주공 국민 주택형(전용 84㎡)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더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빈살만 왕세자 내한 성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한을) 올린 것도 큰 결정인데, 둔촌주공 전용 84㎡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올리게 된다면 정책의 기준을 어디로 해야할 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아직 인기 많은 곳들은 호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며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도 안정된 가격이라고는 아무도 보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분양 당첨자들이 자력으로 주택 구입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이번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예정이다.

원 장관은 또한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상한을) 올릴 수는 없다”며 “현재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쪽은 빚내서 집을 사라 하는 것이냐 하고, 한 쪽은 현금부자만 줍줍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니 할 말이 없어진다, 당장 분양을 조금더 시키기 위해 전체 (규제)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 금리나 금융 상황을 볼 때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또 공급 보릿고개가 일어나 폭등할 여지를 쌓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지방 건설사나 대기업들도 자금난에 부딪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급성으로 가지 않고 완화하면서 흡수되도록 하려고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당국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그리고 과거 이것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나눠먹으려던 증권사들이 이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실문 부분의 건설회사나 공제조합도 이를 더 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 단체의 금융 안전망을 만들려고 한다”며 “금리 급상승과 경기둔화로 일자리·지방경제·자영업자 등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파제를 두텁게 쌓을 것인지 거시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분의 숨통이 트이면 둔촌주공 등 분양도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PF나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다”며 “연내 대책 발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이 “집값 6% 하락은 폭락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 9%가 되긴 했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어 부분적 폭락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짧은 기간동안 지나친 거래 단절과 급격한 수요 실종, 공급금융 단절에 따른 충격적 사태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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