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조들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 근절과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동석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했다. 특히 고금리, 고환율, 원자잿값 급격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장은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비리문제, 불편부당한 세금의 징벌적 요구 등 건설 업계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건설업계는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들다"며 "설상가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다. 현장 채용·해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장이 지난 10년간 그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채용부터 장비 사용까지 건설노조가 좌지우지하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이어지는데 일할 사람은 없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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