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라며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치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사업 경력자의 65.7%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사업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69.2%)일수록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장에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제완화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이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건산연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PF 부실 위기로 40개 건설업체의 사업장 총 233곳 중 31곳(13.3%)이 공사 지연이나 중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건전성을 강화하자, 부동산 금융에서 위험도가 큰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라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하므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만 풀어도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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