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10일 미분양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PF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PF발 ‘돈맥경화’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PF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분양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경색으로 금융권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 과정을 통과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PF대출 확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급한 불끄기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위기, 더 나아가 금융업계 부실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지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기존 PF의 차환이 어려워지면, 현금흐름 등의 문제로 해당 PF가 좌초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한 건설사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뚜렷하다.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형 기업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최근 분양 경기가 악화한 만큼 금융 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실질적으로 확대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오늘 나온 PF 대출 관련 대책은 간접 지원책이라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요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데다 금리가 뛰어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을 서도 될만한 사업성 좋은 일부 사업장에만 대출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책 지원대상에 토지만 확보해 놓고 본PF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빠져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돈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 확보 후 브릿지 대출을 실행한 상태에서 본 PF를 실행하지 못한 것인데 이번 정책에는 이미 PF대출을 받은 사업장들을 대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이번 정책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50조원＋알파’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PF대출 시장에서 자본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예측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좋다고 해서 신규 공급에 대한 PF대출에 제한을 둔다면 시장 회복기인 3~4년 후에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확률이 크다”며 “현황만 보고 정책을 펴고 3~10년 상황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악화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 신규 사업지를 대상으로 PF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상 정부에서 신규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곧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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