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분양으로 풀린 14만7000가구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물량이다. 개인별 소득, 자산여건에 따라 주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1~3%대 고정금리와 최대 40년 모기지 적용 등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보다 구체화했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해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34만 가구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 가구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 가구, 수도권에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 중 5만4000가구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를 적용하는 물량이다.

■“여건 따라 골라 사세요”…주거 선택권 제공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한 모델이다. 할인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한다. 분양이나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시세의 80%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일반형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모델별로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 선택형의 경우 입주 때 보증금의 80%까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 모기지(금리 1.9~3.0%)를 지원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하고, 일반형의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에 나선다. 내년에는 총 50만 가구 중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한다. 이중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나눔형은 고덕강일3단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약 6000호를 공급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구리 갈매 등 지하철 역세권, 고양 창릉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가구를 공급한다. 일반형은 수방사 등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 약 1400가구, 서울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를 푼다.

■청약제도 개편…미혼 청년 청약기회 확대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인다. 개편안을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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