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깡통전세' 우려 현실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대 최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10.19 09:48 수정 2022.10.19 11:01

[땅집고]최근 수도권 집값 하락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례가 늘면서, 전세금반환 보증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보험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사고금액이 6466억원, 사고건수는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누적 기준(5790억원, 2799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조선D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신해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108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초과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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