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우리나라에서 빚을 진 38만가구는 보유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거나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를 차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덮친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5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와함께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 뛸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

늘어난 이자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취약차주가 감당하게 된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으로는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포인트 높아질 경우, 이자는 1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000억원까지 커진다. 1.00%포인트 오르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 취약차주는 5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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