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조치와 관련해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 외곽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남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김포·의정부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해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음에도 규제를 유지해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토부는 파주와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5개 시의 규제를 해제했지만 김포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등 수도권 28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묶어뒀다. 이에 김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김포검단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규제 해제된 지역과 비교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거래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 서구 아파트 매매가는 2.92% 내렸고, 파주는 0.4% 올랐다. 이 지역과 인접한 김포는 매매가격이1.64% 하락했다. 특히 김포는 인근 지역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입주 폭탄 영향권에 들어 향후 매매가나 전세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포을)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김포시와 입지가 유사한 파주시는 해제가 되고 집값이 더 하락한 김포가 제외된 기준이 무슨 근거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와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있고, 다른 인근 시 등은 임박한 공급 물량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은 “서울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조정지역으로 남았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하락폭도 2배 정도로 큰데 해제를 왜 안해주냐”고 반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과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국토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가 집값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따진다. 정량적인 요건 외에도 정성적인 평가도 더해진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규제 지역 대부분이 해제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장관은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약할 수 없다”며 “언제 추가해서 풀겠다는 기대감을 주는 게 섣부를 수 있어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강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정상거래를 통해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매수세가 붙기 어려워 반등하기는 어렵다”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서울·수도권에서도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적절한 시점에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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