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르면 내년 1분기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예고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통계와 연계해 부동산 정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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