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2%가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5일 발표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데 따른 충격은 15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5.2%(연간 1.7% 내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화량이 10% 상승하는 경우 1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1.4% 상승했으며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등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국면을 고려해 확장기와 수축기 국면을 구분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TV, DTI에 더해 상환 능력 중심의 DSR 규제를 통해 금융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수축기에서는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되는 만큼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1분기부터 확장에서 둔화로 국면 전환을 보이고 있다”며 “가칭 주택비축은행, 주택금융리파이낸싱, 하우스푸어 등 한계차주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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