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9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50만호+알파(a)’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임기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기존 민간 공급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활로를 뚫는 등 구체적인 물량 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18일 이뤄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9일 정부 발표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 1억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통합 재정비해 1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노후 도심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틀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적 확대에 발맞춘 주거의 질 상향에 대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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