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묻지마 투척’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의 대장 아파트에서 쓰레기 투척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됐다. 해당 단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내에 ‘쓰레기 투척행위 금지 안내’라는 공문을 붙이고 대처에 나섰다.

공문에는 ‘최근 아파트 창문 밖으로 페트병, 이물질(쓰레기)을 투척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민뭔이 발생했다.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는 사진을 올리며 “오물 투척으로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단지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3일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투척 사건은 많진 않아도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문을 붙이고 공개 방송 등에 나선다. 그러고 나면 그나마 투척 빈도나 강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누가 투척했는지 색출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유사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관계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던졌는지 파악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단지는 올해로 준공 15년 차를 맞은 3000가구 수준의 대단지로, 준공하자마자 과천 대장아파트 자리를 꿰찼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매매가가 작년 10월 18억3000만원까지 올랐던 고가 아파트다. 고가 아파트도 묻지마 투척 사건을 피하지 못하면서 네티즌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층에 사는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창밖으로 버리는 위층 주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인분이나 쓰레기뿐 아니라 화분, 칼 등 떨어지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고층 건물에서의 투척 행위는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2m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려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CCTV 설치 등이 더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문정균 법학박사 겸 기술사는 “건축법규를 바꿔서 이격 거리를 늘릴 경우에는 대지지분이 줄어드는 등 반발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물건을 작정하고 떨어트리는 행위는 막기가 힘들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단지 외벽에 CCTV를 설치한 후 투척 행위자를 찾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 상해죄도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