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준 LH사장을 비롯해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다. 크게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으로 분류한다. 철도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도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149개(도로 139·철도 10)다.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원인데, 지금까지 17조9000억원(67%)이 집행됐다. 이 중 LH가 부담하는 금액 10조3000억원 중 81%(8조4000억원)가 집행 완료됐으며, 이외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16조1000억원 중에서는 58%(9조5000억원)가 쓰였다.

LH 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부진한 주요 사유에 대해 “적기에 개통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이나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현안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다보면 도로계획 확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구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부진한 이유도 살펴봤다. 먼저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전체 23개 사업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이 총 12개로, 이 중 9곳은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3곳은 공사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사유다.

평택고덕 신도시에선 총 19개 사업이 계획됐다. 이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5곳이 공사를 완료됐으며 나머지 6곳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보상 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0개 사업 중 LH가 7곳을 담당한다. 수원 호매실 지구에선 철도사업 비중이 크다. LH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고, 별도 철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다. 현재까지 철도사업을 제외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모두 끝났다.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동탄2·수원 호매실·평택고덕)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지구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 대책을 세운다.

아울러 LH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선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로·철도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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