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금리인상과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하더라도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단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안을 8월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이 논의됐다.

도심·역세권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이 논의됐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이 검토된다.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가구+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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