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 및 개통과 관련해 “많이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달 중순쯤 발표될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안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19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GTX 조기 개통 지시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1년이라도 빨리 개통하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정을 다시 짜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도 동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으로 이어진 GTX-D 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D노선은 강남 연장 시 B 노선과의 중복과 사업성 문제가 있었다.

원 장관은 “그분들이 (김포로) 이주하는 관계로 서울 집값이 수백조가 오른 걸 생각하면 저는 한 자리 숫자, 몇조 원대의 GTX 노선을 놓는데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며 “큰 그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원 장관은 “이번 공급계획은 좋은 입지에 공급 속도를 당기고 공공이 아닌 리츠 , 신탁사 등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해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5월에 구성돼 두 달 운영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공급대책은 공공개발사업에만 적용했던 건축특례를 민간사업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통합심의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적정선을 찾아 8월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보고에 포함돼 논란이 된 택시 탄력요금제에 대해서는 “상한을 둬야 한다”며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 거리만큼 요금에 탄력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에 대해서는 “업계는 두배까지도 요구하는데 두배는 너무 많다고 본다”며 25% 정도가 어떠냐는 질문에는 “이중가격을 형성하기에는 유인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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