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및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영끌족’ 구제를 위한 대책을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대책의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 금융 공공 기관들이 오는 9월 중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시중은행에서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연리 4%대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45조원을 투입한다. 공시가격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현재 380조원에 달하는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쯤이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도 9월 중 시행된다.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권에 진 빚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90일 이상 연체되고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자대출의 원금은 60~90%를 탕감해주고, 채무 상환 일정도 늦춰준다.

빚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과 재산, 이자 규모를 감안해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다만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가 보고한 것으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빚투족’을 세금으로 구제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젊은 세대가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 평생 고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얼마나 어떻게 낮춰줄지는 정리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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