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중곡동 신향빌라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이 줄어든다.

10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2016년에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해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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