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표적 기피시설, 님비(NIMBY)시설로 꼽히는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지방도시들의 경쟁이 뜨겁다. 강원 태백, 경북 청송, 전북 남원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들이다.

교도소·쓰레기소각장·집창촌 등과 같은 혐오시설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도소 유치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들어온다면 교정시설 종사자가 늘고 수형자 면회객 방문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원도 태백시는 교도소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백교도소는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당시 태백 시내에는 교도소 건립을 환영하는 현수막 100여개가 걸렸다. 오는 2028년 44만㎡ 면적에 재소자 1500명이 수용 가능한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백시는 1980년 광산 경기가 호황일 때 13만명에 달했던 인구 수가 지금은 4만명까지 줄어들었다. 태백시는 교정 공무원 등이 유입되면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예타가 통과했을 당시 류태호 전 태백시장은 “뭐라도 해야 도시가 살아남는다고 할 정도로 태백시민들의 마음은 절박하다”고 했다.

교도소 유치 효과를 먼저 체감한 경북 청송군은 추가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청송군은 경북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 직업훈련교소 등 총 4개의 교도소를 이미 운영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5번째 교도소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인구 2만4000여명인 청송군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면회객이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청송군은 추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정서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도소도 지방자치단체엔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여자 수형자들이 남성 수용자들보다 면회객이 더 많다”고 말했다. 여성 재소자 1인당 연간 면회객은 1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한가하게 님비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도소 유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남들이 다 기피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들이려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