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 수성를 비롯해 대전, 경남 창원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대구 동구·서구, 전남 여수, 수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은 사실상 규제 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예상보다 규제 해제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신규 공급을 막는 규제를 대폭 해제해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이 갑자기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기존 틀을 크게 흔들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번에 정부의 주정심 결과에 대해선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와 세종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세종과 대구 아파트값은 전년말 대비 올 들어 각각 -4.13%, -3.19%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대구는 규제가 풀린 지역이 많지만, 집값이 더 떨어진 세종시는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 전(全) 지역 해제…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풀렸다
대구는 대체로 예상보다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수성구가 그렇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 수성구를 제외한 중구·동구·달서구 등 대구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김호영 범어센트럴푸르지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수성구는 규제(투기과열지구)가 안 풀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결과”라며 “최근까지 집값도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 자체가 중단돼 좀 싼 값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1.34% 떨어졌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달서구로 3.10% 떨어졌다. 대구 중구(-2.80%) 동구(-1.87%) 달성군(-1.87%) 수성구(-1.86%) 서구(-1.85%) 등 대구 지역 전역이 집값 하락률 상위 10위권내에 들었다. 미분양도 5월 말 기준 6816가구로 지난해 말(1977가구)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11개 단지에서 모두 미분양이 나왔다.
대구에선 향후 공급물량도 많다. 정부는 대구에 예정된 공급 예정 물량이 많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 안정세는 유지 될것으로 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만9812가구에서 내년엔 3만3752가구로 급증한다. 시장 적정 수요 약 1만2000가구 대비 많게는 3배에 가까운 물량이 내년에 쏟아진다. 대구 달서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구는 향후에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 규제가 풀렸다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단기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1위, 세종 부동산 침체기 지속되나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가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매매시장은 거래가 끊겼지만 세종시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이른바 ‘줍줍’ 2가구 모집엔 1만명 가까이 몰렸다. 올해 세종시 청약 경쟁률은 평균 49.6대1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 단지는 기존 세종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 시장은 꾸준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세종시 미분양 물량은 5월 기준으로 12가구에 불과하다. 또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등 시장을 자극할만한 호재도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가 일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세종에선 실망감이 크다. 세종 나성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세종은 대구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는데 무슨 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1년간 거래도 꽉 막혀서 시장 자체가 죽어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대전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김명식 세종 상가마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전 집값이 세종보다 덜 떨어졌고 거기(대전)도 청약시장 경쟁률이 치열한데 규제를 풀어준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세종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없는 침체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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