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에 촘촘하게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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