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1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6·21 부동산 대책을 집중 분석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했지만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의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임대시장에 임대 매물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돼도 쫓겨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시 금융비 등 필수경비와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4% 정도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심형석 IAU 교수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주택 공급이 당장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