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혁신 대상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LH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LH의 신규 출연·출자 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작년 3월 LH 투기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기획재정부, 민간, LH 등의 관계자들은 LH가 작년 투기 사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강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들은 LH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을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거쳐 면밀히 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LH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등의 정책에서 LH의 역할이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이런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