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의심자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자 3명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HUG는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HUG가 피고발인 대신 세입자들에게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669억원(304가구)에 달한다.

HUG가 악성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건전한 전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HUG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중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운영 ▲다주택채무자 집중관리제도 강화 ▲악성 다주택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시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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