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 요금 등 국토 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국토 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TF에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해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 요금 상승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공공 교통 요금은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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