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파격 대책보다는 이주비·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 면서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한제 분양가에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시사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 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갱신 만료된 계약에서 과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가격(임대료)이 계단식으로 수직 상승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불안 요인과 함께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상존한다”며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린다든지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유도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6월 안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도권 GTX 건설과 관련해선 A·B·C노선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의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입지의 희소성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해소하는 건 포기할 수 없고 꾸준히 가야 할 길”이라며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최적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도 뚫고 나가야 한다.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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