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안정화는 ‘증세’가 아닌 ‘공급’이 열쇠

[땅집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씨는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 이유를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16년 5월 대비 2017년 5월 서울 주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서울 강남4구에서 무려 53% 증가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죠.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1년전보다 53% 증가했던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는 사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전체의 84%에 달했다는 사실은 쏙뺐습니다. 다주택자의 매수 증가가 집값 상승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갖다 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하려면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의도적 분열, 이른바 ‘갈라치기’를 없애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해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에 출산율까지 역대 최저…국가 경쟁력 훼손”

다주택자 투기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못박으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결과가 2018년 매매가 폭등으로 나타났고,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이른바 임대차3법을 도입한 결과가 2020년 전세가 폭등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위 표는 각 정권의 출범 첫 해와 마지막 해 출산율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출산율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직후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부 때는 나름 출산율이 1.2~1.3명에서 왔다갔다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출산율은 급전직하하고 있었거든요.(2016년 1.17명 → 2017년 1.05명 → 2018년 0.98명 → 2019년 0.92명)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가격 폭등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엔 90세가 30세보다 많아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셈입니다.

​■“아침마다 142만명 서울로…재건축·재개발 풀어 공급 확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142만명(2020년 기준)에 이릅니다. 서울에 살고 싶거나 서울에 살아야 할, 하지만 서울에 살지 못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재건축·재개발을 외면한 결과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승용차·버스·지하철에 몸을 실은 채 서울로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구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의 부메랑은 중장기적인 집값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값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틀어막고 뉴타운을 해제시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징벌적 과세로 조세 전가…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 월세와 반전세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이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둔화를 초래합니다. 결국 모든 계층이 고통받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율이 OECD 36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모든 계층이 고통받는 부동산 세제를 전면 수술해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증세가 아닌 공급 확대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의식주 중 ‘주’(住)입니다. 어떤 정책과 규제를 고안하고 검토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글=삼토시(강승우), 정리=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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