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소상공인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명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다.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을 겪고 있지만 시간상 이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이번에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총 4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앞으로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속 전문조정위원 협업 등으로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