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은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비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단계에서 이주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일각에서 준공 30년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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