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당과 임대사업자협회가 첫 정책토론회를 연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여, ‘주택임대 정상화를 위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자리한다.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

성창엽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제도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활성화 정책으로 장려된 제도지만, 이듬해부터는 특례를 축소하고 규제가 추가됐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서는 사실상 제도의 폐지를 선언했다”며 “이후 주택에 이어 전월세가격마저 폭등해 임대차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주기가 끝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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