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전국 이렇게 바뀐다] ②세종시,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수도 완성되나

[땅집고] ‘한국판 워싱턴D.C.’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지역별 시·도 공약을 통해 각 지역 주거, 일자리, 교통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 중 세종시에 대해 ▲세종 국가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개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국내 유일 특별자치시다. 충청권 도시를 묶어 국내 최대 신도시로 조성했고 지금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주택은 12만 가구를 공급했다. 그동안 세종시 인구도 27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망이 부족하고 입법·행정 핵심 기관은 이전하지 않아 외연확장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세종시의 실질적 수도 기능을 확립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세종 제2집무실은 5월쯤 윤곽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기능을 내실화해 세종시의 실질적 수도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종 국가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 비효율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7년쯤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마련됐다.

행정부처와 함께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입법·행정 핵심 기관이 이전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용산 집무실 발표처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도 5월 초쯤 대국민 국정과제 발표 때 윤 당선인이 직접 추진 방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대전~세종~충북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세종시는 국내 최대 신도시인데 철도가 없다. 철도를 이용하려면 10km떨어진 오송역이나 조치원역으로 가서 경부선 철도나 KTX와 SRT를 이용해야 한다. 세종시에 철도가 없는 것은 서울과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있을 경우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 개통을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미 세종시 거주 공무원이 늘었고 행정수도 위상을 굳히려면 철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에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세종시 철도 계획을 일부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철도 개설이 담겨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지역 내 주요 거점인 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총 길이 49.4km, 사업비는 2조10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철도는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최대 50분 정도 단축시킬 전망이다. 청주에서 대전까지 120분→50분으로, 청주에서 세종시까지는 80분→30분으로 시간이 줄어든다.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 노선 계획은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청주도심 경유 노선 포함 대안별 경제성, 지역 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과학기술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전·세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R&D 역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중심도시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시에도 평택이나 이천 등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남(공주)과 행정구역이 연접한 곳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의 실증 역량과 대전의 연구개발 능력을 융합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교통망이나 기반시설 발달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 공약이 잘 이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추어야 세종시가 미래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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