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에 나선다. 향후 5년 동안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면적 대비 1.5배 늘리고, 인테리어나 마감재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형에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 면적 대비 1.5배 이상 넓은 집을 공급해, 임대주택은 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깨겠다는 것. 향후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주택 총 12만가구 중 30%를 중형(전용 60㎡ 이상·공급면적 약 25평)으로 공급한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40㎡ 미만 소형은 58.1%를 차지한다. 앞으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중형 주택 비율을 30%까지 늘린다. 시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테리어나 마감재도 민간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한다.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쓸 방침이다. 또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피트니스 센터나 펫 파크(반려동물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을 완화하는 소셜믹스 실현을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명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거른다. 그동안 결혼·생업유지·질병치로 등 사유를 지닌 일부 임대주택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입주자대표회의 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반영하는 첫 선도 모델로 노원구 ‘하계5단지’를 선정했다. ‘하계5단지’는 준공한지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총 1510가구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침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임대주택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집이 되도록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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