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고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인수위는 올 3월 18일부터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왔다. 인수위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별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공급 실행 TF 논의 결과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져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얼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인수위가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GB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 요청한 자료를 인수위에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실행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제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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