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00%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6.5%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자 상당수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와 정책 방향을 확인한 뒤 매수를 결정하려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데다 DSR 규제까지 더해져 당분간 거래량 부진 속에 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지는 한동안 숨을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호가 갭이 커지면서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매도인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하지만, 매수자들은 대출금리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영끌’이나 ‘빚투’ 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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