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힘들고,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새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환경에서 새 정부의 정책수단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 한계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증가율은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2배 이상 늘어났다”라며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정부가 현정부에서 물려 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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