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84조 원으로 이는 5년 전 2016년(52조 원)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매 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조6000억 원, 2018년 92조5000억 원, 2019년 120조8000억 원, 2020년 154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 비율도 12.2%를 기록했다.

KB금융지주는 5년 간 이어진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하며 집값과 전세금 등을 치솟게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전세금이 상승하며 전세 낀 매매 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무턱대고 줄이기 보단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강 팀장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등 지원은 확대하되,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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