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경기·인천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다주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2주택자라도 집값 자체가 높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2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넘어야 부과되는데, 경기·인천은 2주택이어도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집값이 비싼 서울 사람들 얘기”라며 불구경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7.22%인데, 인천은 29.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13.60%의 배가 넘는다. 서울 14.2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인천 내에서는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38.46%나 올랐다.
■시흥 등 공시가격 70% 폭등…2주택자 세금 2배 늘어
지난해 교통 호재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70%가 넘는 단지도 생겼다. 지난해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뛴 시흥의 한 아파트는 상승률 70%를 넘겼다. 시흥시 월곶동 ‘월곶2차 풍림아이원’ 전용 84㎡ 작년 공시가격은 2억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50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올라 상승률이 무려 72.4%에 달한다.
GTX-C노선 지제역 연장 호재가 있는 평택 지제역 일대 아파트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평택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2차’ 전용 6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1820만원이었으나, 올해 3억1900만원으로 뛰며 상승률이 46%에 달했다. 평택 고덕동 ‘신안인스빌시그니처’ 전용 84.9㎡ 공시가격은 작년 3억80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55.8% 뛰었다.
땅집고가 부동산 세금 자동화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세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수도권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곶2차 풍림아이원 전용 84㎡와 힐스테이트평택2차 전용 64㎡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총 153만7875원이다. 작년 73만6704만원에서 108.75%가 오른 셈이다.
풍림아이원 전용 84㎡에 거주하고, 힐스테이트평택2차 전용 64㎡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내놓은 경우다. 최근 1개월 실거래 평균치를 기준으로 두 아파트 시장가격은 각각 5억8400만원과 5억300만원이다. 합하면 10억8700만원이다. 두 채 가격을 합쳐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자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11억원보다 낮다. 하지만, 세금은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받아 몇 배나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 민심 들끓어…새 정부 보유세 개편 나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반발에 직면하자, “집값이 안 올랐다치고, 작년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경기·인천 다주택자들은 “가진 아파트 2채, 3채값을 다 합쳐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세금은 곱절로 늘어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2주택자 불만이 가장 크다. 2주택자 대부분은 본인과 부모, 자녀 거주용으로 보유한 실수요자가 대부분인데 투기꾼 취급을 하며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또 이제 겨우 집값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한꺼번에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이 확실한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책이 쉽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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