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 유예,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5,000만으로 확대 등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안의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면서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홍 부총리는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이 얽혀 있는 복합시장"이라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전청약, 4월에 공공 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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