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가구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국회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그는 "그동안 당정은 올해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을 낮추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위원은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6000가구라고 하지만 서울에만 30만가구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