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해 부동산 정책을 함께 수립할 전망이다. 파견 인사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주택 분야 국장급이 인수위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으로 파견될 것 같다"라며 "파견 규모는 인수위의 요청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인수위 측은 파견 인사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파견자로는 주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규모는 국실장급 1명과 과장급 1~2명을 더해 3~4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 인사가 결정될 것이며, 확정 발표는 인수위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쳐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주택정책실장을 맡아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왔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주택건축본부장이었던 김 실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ㅎ자 그날 오후 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다음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공직자로서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원 8명(실무위원 포함)을 파견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인수위에 참여하는 것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방안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현장을 찾아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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