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입로가 없어 완공 1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 하고 있는 195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문제해결을 위한 첫발을 땠다. 관할 관청인 경기 용인시가 진입로 개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도로부지를 소유한 도시개발조합의 중재에 나섰다.
용인시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와 인근 도시개발 조합인 역삼 조합이 진입로 개설에 대해 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양측에 중재안을 보내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역삼 조합 내 계획도로 중 삼가2지구 진입에 필요한 42번 국도와 이 도로와 접한 동서방향 도로를 시가 위·수탁해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비는 삼가2지구와 역삼 조합이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다.
삼가2지구와 역삼 조합은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삼가2지구는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17일 시에 전단했다. 조합 측은 사면 정리 공사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등의 세부안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단 양측이 큰 틀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삼가2지구 입주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걸음을 땐 것”이라면서 “오는 24일 시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가2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용인시청 맞은편 8만4천㎡ 부지에 최고 38층, 13개동, 총 1950가구를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앞서 추진되던 역삼 조합 사업이 조합 내 갈등으로 멈춰서면서 5년 넘게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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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가 출자와 대출 보증 등으로 5575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상태다. 허그가 투입한 돈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허그가 투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시중 금리(4%)로 환산하면 1년에 220억원에 달한다. 빈집 관리비용으로도 매년 6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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