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5.68배로 증가했다. 역대급 집값 폭등과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전국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52만 3716가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만2192가구와 비교하면 468%가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만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9억원 초과 아파트 가구수는 82%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아파트 가구수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 9억원은 그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2020년까지 2020년까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었고, 지금도 각종 세 부담에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사용된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실제로는 유래없는 집값 폭등만 유발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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