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합이 공사를 할 하청업체를 찍어 놓고 모두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합은 자재 종류를 정하고, 시공사가 자재 업체와 시공을 맡을 도급 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원칙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 관계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삐걱이고 있다. 현재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측이 현재 시공단이 정한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이 지정한 업체로 모두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조합이 교체를 요구하는 하청업체는 타일 마감 업체, 페인트 공정 등 대부분의 주요 공정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사업은 총 1만2032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현대·대우·롯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말 착공을 한 이후 고비가 많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확정 문제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 사이 조합집행부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청업체 선정 문제로 또다른 고비가 찾아 온 것이다.

현재 조합은 시공단에 기존 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조합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땅집고가 입수한 ‘서울시‧강동구청 민원 중재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보니, 방수처리가 안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주요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처인 조합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단 측은 조합이 특정 업체를 하청업체로 정하기 위해 맺은 공사비 계약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에서 자재와 마감재 종류를 선택하면, 시공사에서 공급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것”라면서 “게다가 조합에서 선정을 요구한 업체를 실사해보니 공급가격도 기존의 2배에 달하는 데다,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업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공단 입장에서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고, 공기도 늦어진다고 주장한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공사 품질에 대해선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확대해석 한 것일 뿐”이라면서 “단열재시공 전에는 내외부 온도차이에 의해서 내부에 습기가 생길 수 있는데,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해 전·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전세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도 겪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최초 이주 당시에 비해 전세금이 2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계약 만료는 다가오니 오른 전세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조합과 시공사 측이 계속 갈등을 겪을 경우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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