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2026년까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 3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시범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2곳을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후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오 시장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모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저층 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며 “도시재생을 추진했지만 노후 주택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모아주택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아주택이 대거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에 대해 2종(7층) 일반주거지역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도 상향해 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기본설계를 돕는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1262가구, 중랑구 면목동 1142 가구 등 총 2404 가구를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서울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올해 1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공모를 통해 새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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